📌기소유예 :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제시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 후 소주를 판매하였으나, 해당 손님이 실제로는 청소년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주류 판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이 인정될 경우 업주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의 신빙성 및 외형상 성인으로 보였던 점 입증

•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설령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근무 환경을 참작하여 선처 요청

•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 동석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낮고, 범행 경위가 불가피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를 명확히 입증

•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시 사실을 자료로 확보

• 조사 동석을 통한 불필요한 진술 방지

• 변호인 의견서로 경위·정상 참작 사유 구체화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시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