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헬스장 촬영 사건 

■ 사건의 개요

✔ 헬스장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 중 휴대폰으로 피해자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에서 전과 회피 전략 집중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은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 정상자료 제출

•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직업·생활 여건을 고려한 선처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불필요한 진술 확대 방지

이와 같은 대응으로 검찰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로 양형 감경 근거 확보

• 재범 방지 서약서·반성문 등 정상자료 다수 제출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헬스장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선처 자료 준비를 통해 성범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