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외국인 특수상해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 중 스테인리스 국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였고,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출국 및 국내 체류 불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처벌 수위 완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합의 주선

•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 경중 완화

• 외국인 신분 특수성을 반영한 체류 유지 가능성 중심의 변론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적 범행,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강제출국 위기에서 벗어나 국내 체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선처 여건 마련

•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 사건 경위서 제출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석으로 불필요한 진술 방지

• 외국인 신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

✔ 외국인 의뢰인이 직장 동료에게 스테인리스 국자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맞춤형 변론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강제출국 위기를 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