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 

■ 사건의 개요

✔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의뢰인은 14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에서 선처 전략 집중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처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신중하고 지속적인 합의 시도

•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입회하여 진술 구조 설계

• 반성문, 경위서, 재범방지 대책 등 양형자료 다수 제출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득

이러한 대응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로 양형 감경 근거 마련

2.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및 진술 설계

3. 신상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종합적 선처 자료 제출

✔ 법정형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신상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받은 성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