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혼소송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의 노력이 담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은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일단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승소판결을 받고도 현실적으로 재산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도 효과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나, 소송 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어 훗날
판결을 통해 인정된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곧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것을 알게 되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신속히 가압류를 하여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은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20여 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거듭된 배우자의 폭행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이혼은 할 수 없다며, 기회를 한 번 주면 다시는 외도나 폭행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희생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자는 자기 명의의 재산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한 번 믿고 일단 이혼은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를 용서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생각에 재차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듣고 배우자의 재산을 시급히 동결시킬 필요를 설명하고 이혼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사건입니다.
[진행 과정]– 청구권 보전을 위한 신속한 가압류 절차 진행
가압류의 필요성과 본안소송과의 관계 등 제반 법리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수집
상대방의 재산은닉 정황 및 가압류 신청의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시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재산의 종류, 가액, 관련 소명자료 제출
재산형성 과정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적극 주장
재산분할 청구금에 대한 상세한 계산식 제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변호인의견 개진
법원의 보정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예상한 선제적 대응
[최종 결과] – 가압류 인용 결정!
오늘은 이혼을 앞둔 의뢰인이 배우자의 재산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동결시키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가압류를 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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