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 벌금형의 집행유예 감경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해죄’처럼 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형사처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정도를 떠올리고, 징역형의 경우 선처를 받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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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 형법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벌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유예받게 되는 것이죠.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은 물론 벌금의 부담까지 유예받게 된 사례인데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A와 메이크업, 헤어뷰티샵을 동업으로 창업하였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의뢰인과 A는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고, 다행히 업장은 차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초기에 의뢰인과 A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에 몰두하였고, 그러면서도 유튜브 촬영이나 세미나 진행을 통해 사업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업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수익도 제법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면서 의뢰인과 A는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소간의 이견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다툼이 일게 되었습니다. 다소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그 와중에 A의 언행이 의뢰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A는 난폭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폭력적인 모습이 계속되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A를 밀쳤는데, A가 그만 넘어지면서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러자 A는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선행된 A의 폭력적인 행동에 맞서 방어차원의 대응이었음을 항변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A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의뢰인에게 상해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O:OO경 사업장인 OOOOO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진행 과정]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

●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집행유예 요건 검토

• 사실관계 정리

• 증거기록 검토 및 분석

• 사안의 특수성에 맞는 집행유예 요건에 대한 법리취합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정리

•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 조명

•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개진

• 개별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정리 및 유사 선례 제시

● 공판절차

•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중 위조, 편집된 일부 증거 부동의

• 범행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개진

• 범행 방법 및 상해 정도, 합의한 사정,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처 호소

[최종 결과] – 벌금형의 집행유예!

오늘은 위와 같이 상해죄라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처벌을 면하게 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