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마약사건의 감경·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본질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만으로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만큼 엄중한 처벌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단순한 소지나 투약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마약 심부름이나 전달, 보관 등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행위 역시 엄중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마약 유통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판매책과 동일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범죄에 가담되지 않도록,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혹은 조금 더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마약 전달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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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약 사건의 엄중한 처벌기조에 따라 1심에서 이미 중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달리 받고 선처를 받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주어진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설항소를 통해 감경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물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는 당연하겠으나, 그러한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정상참작이 될 만한 개별적 양형사유를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개진을 통해 각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서는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알지 못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장이 있어야 양형에 고려하여 참작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항들을 법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과 함께 선처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마약 판매 조직과의 공모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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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한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상당한 감경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인 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수거해서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두 시간 정도 배달 일만 하고도 큰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덥썩 일을 하겠다고 수락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그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일 수 있다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시키는 대로 1회 심부름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한 일이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수수 및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심부름만 했을 뿐 마약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명 드라퍼 역할을 맡기로 하고 마약 판매에 관여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주범들과 마약 판매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가 없었더라도 의뢰인이 마약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등 마약 판매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식을 갖고 드라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고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양형사유에 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감경을 받는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 덕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상당부분 감경된 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진행 과정] –​ 감경을 위한 변론계획 수립 및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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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변론계획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정확한 사건 분석

• 공소장 및 1심 판결 분석

•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검토 결과 의뢰인의 과오 부분 인정

● 감경을 위한 양형의견 적극 개진

•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하다는 의견 개진

• 배달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 강조

• 이로써 가담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는 의견 개진

• 법리적으로 마약류 가액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피력

• 역할 분담에 따른 대가를 제안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주장

•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호소

• 재범 방지 교육 수료 및 준법서약서 및 개별적 양형자료의 취합 정리, 제출

[최종 결과] – 1심 판결 취소(양형부당 인정받아 1심 판결 취소 후 감경)

오늘은 위와 같이 처벌이 중한 마약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되, 개별적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1심에서의 형보다 대폭 감경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