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탓인지, 저녁 약속도 늘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 한 분과 그동안 미뤄뒀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맡기셨던 사건이 최근 원만하게 종결되어서, 변호사인 저에게 저녁 한 끼를 대접하고 싶으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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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나기로 한 의뢰인분은 대전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은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거액의 물품 대금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되자 ‘각서’까지 받아두셨지만, 결국 각서에 지정된 기일까지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각서 내용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두 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상대방은 고액의 수임료를 감수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월 안에 간단히 끝날 줄 알았지만, 상대방의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대응 때문에 재판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이 사건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펼쳤고, 우리 측은 피고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서면들과 여러 개의 통화 녹취록들을 일일이 방어하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사건은 종반에 접어들자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 기회를 가져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는데, 그동안은 완강하게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정하던 피고가 생각보다 순순히 조정안에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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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대표님도 어느 정도 양보를 했기에 당초 청구 금액보다 조금 줄어든 액수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액의 약정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던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순순히 거액의 돈을 지급했던 것일까요? 당사자가 아닌 제가 단언할 수야 없지만, 아마도 “회장님께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끝끝내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까지 당하기는 했지만, 피고 또한 처음부터 그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겠지요. 원고인 대표님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했구요. 아마 본인도 그동안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고, 대표님에게 미안한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는 재판을 끝까지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볼 기회를 포기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2심, 3심까지 다퉜다면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이 사건은 그렇게 8개월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결코 예외적이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완강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던 당사자들도 조정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의외로 쉽게 화해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재판’도 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그럴 테지요.

그러니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진실은 힘이 세고, 돈만 아는 것 같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