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피의자신문: 혼자서? 변호사와 함께 갈 것인가?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중에서 결과가 좋았던 사건들은, 역시나 대부분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맡았던 사건들’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당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부터 받은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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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당한 분들은 대개 “나 혼자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의 형량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질문을 올려보기도 하면서 고민하다가, “일단 첫 번째 조사는 혼자서 받아보자. 가서 수사관 반응이나 태도를 좀 살펴본 후에 변호사를 선임할지 결정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여러 가능성과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일이 왜 중요한 걸까요?

1. 경찰 조사 전에 본인이 취해야 할 최적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본인이 무죄라는 것인지, 아니면 죄는 인정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인지”를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형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일단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변명은 모두 다 해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마구 늘어놓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하지만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적의 대응 방향을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법률적 상황을 거시적인 틀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수사관의 끝없는 질문 공세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준비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조사에 동행하는 피의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변호사의 존재만으로도, 수사관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때에도 수사관이 빠지기 쉬운 유혹들-유도신문을 한다거나 피의자의 발언을 교묘하게 바꿔서 조서에 기재하는 등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3.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이 끝난 이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수사관조차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 파악이나 법리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일선 수사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중요 부분들이 수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일들도 발생할 정도입니다.

4.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크게 낮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일반인의 생각보다는 수임료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왕에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선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게 된 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귀인’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길을, 혼자서 가지 마시고 든든한 길잡이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