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단상 

오늘은 점심시간에 갑작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묵직하고 중후한 목소리로 미루어보아 의뢰인은 50대의 중년 남성분임이 분명했는데, 상담을 청하는 사연은 뜻밖에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더 들어보니, 피해자인 20대의 따님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상담을 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여러 차례 당한 의뢰인의 따님이, 결국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해왔다는 것이 의뢰인의 말씀이었습니다.

1.직장내 성추행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나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쉽게 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나 상사 등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압박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나 상사 등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2.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장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일이 수치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형사절차’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겪게 될 고통과 스트레스가 두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에 의해서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다는 분노와 피해의식이 끝없이 되살아나 스스로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일까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장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소장에 모두 적어 국가기관에 고하는 일, 그로 인해 가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사법부가 ‘판결문’의 형식으로 가해자를 단죄하는 일.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가해자는 ‘강자’가 아닌 ‘범죄자’의 지위로 추락하게 되고, 피해자는 더 이상‘약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니까요.

3.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수사관을 포함하여 타인과 교섭하는 일은 모두 변호사가 대신 해줍니다. 물론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직접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변호사가 함께 입회해서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아무래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가해자 측과의 합의’도 전담해 줍니다. 가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물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금을 도출하는 일까지도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호사들이 흔히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발을 내딛고 나면, 다음 발걸음부터는 저절로 걸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