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보복 운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 매너 없는 끼어들기 등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던 험한 욕설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쏟아져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 차량에 대한 ‘응징’에 나서는 순간, 지금껏 전과기록 하나 없이 선량하게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과는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부딪힌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범죄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나 자신을 포함한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그 처벌 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그렇다면 ‘보복운전’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평소 ‘보복운전’이라는 말보다는 ‘난폭운전’이라는 단어를 더 흔하게 접하셨을 텐데요.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이와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 차량을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서 난폭운전보다 무거운 범죄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적 행위로는 급제동, 진로 방해/위협, 고의적 추월과 급정거의 반복, 차량 파손 시도, 욕설 및 협박, 상향등이나 경적의 반복 사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단 1번의 행위라도 폭행이나 상해, 협박, 손괴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경우 여지없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보복운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없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과 고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처벌합니다.

(1)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2)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급제동 등으로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 여부 등에 따라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3) 그 밖에도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특수손괴가 성립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만일 내가 보복운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섣부른 인정 또는 부인은 금물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복운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협했다거나, 나의 운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별개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만일 보복 운전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실수였거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주된 과제입니다.

넷째,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끌어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로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일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복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이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주도하는 등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거기에 더해 구속 수사를 피하는 일과,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도록 돕는 일에도 변호사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