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자 소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은 현직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상담 주제 중 하나인 ‘상간자 소송(상간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 역시 수일 전에 의뢰인 한 분과 상간자 소송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심도 높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고 입장에서는 감정이 앞서는 문제다 보니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지만, 최소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정도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1.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즉,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위자료)을 요구하는 소송이 상간자 소송(상간소송)인 것입니다.

2.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①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 되며, ②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보다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① 외도의 기간 및 정도: 불륜 관계의 기간이 길수록,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②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불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③ 상간자의 태도: 외도 사실 발각 후 상간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간자의 뻔뻔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 적반하장으로 원고를 조롱하는 행위 등은 위자료 액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거나, 별거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 난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⑤ 원고의 정신적 피해: 외도로 인해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제시할 경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⑥ 상간자의 경제력: 상간자 경제적 능력 또한 위자료 산정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4.상간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소송 유형입니다. 따라서 자칫 자제심을 잃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크고, “잘못은 상간자가 먼저 했으니, 피해자인 내가 상대방에게 타격이 될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면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비방하여 망신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간자의 이름, 사진, 직장 정보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경우 상간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원고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원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의 원고는 감정 섞인 사적 복수를 단념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5.상간자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상간자 소송의 성패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우선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DM, 이메일 등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 부정한 행위가 암시되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가 삭제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 녹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진 및 동영상: 함께 있는 사진, 숙박업소 출입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사용한 카드 내역이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도 불륜 사실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④ 진술서/확인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나 사실확인서 또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되어 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 설치, 도청, 흥신소를 통한 불법적인 미행 및 촬영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 수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상간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복잡한 증거 싸움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