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상간녀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안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찾으신다면?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법률사무소 모건>

이혼 전문 이다슬 변호사 직접 진행

'사실혼'이란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단순 동거의 개념을 넘어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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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견례, 결혼식을 하고 부부관계를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신혼부부

✅ 이혼했으나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하고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으나,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

✅ 기타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재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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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에게도 법률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실혼상간녀소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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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슬 변호사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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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상간녀소송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혼인관계라 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부부사이에 개입하여 관계를 파탄시기거나, 배우자일방을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주었다면 그에따른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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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시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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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 상간녀가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오히려 그 책임을 부인하고자 여러 주장으로 맞서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경험많은 사실혼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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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원 인용된 성공사례

사실혼상간녀소송 준비해야 할 사항은?

사실혼상간녀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원고' 입장에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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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겠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증거는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와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단순 동거하는 연인관계라면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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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도 원고의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심지어 '사실혼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서슴지않으므로, 사실혼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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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외도) 증거

• 피고가 사실혼배우자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고의) 교제하였다는 증거

• 원고가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음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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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간녀소송 인정받은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원고와 배우자 A씨는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올린 후 함께 동거한지 7년이 된 사실혼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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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SNS를 통해 A씨를 알게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하며 교제하는 연인사이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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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원고와 A씨는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가 아니었고, 본인은 A씨를 만나면서 사실혼 배우자 또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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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은 물론 서로의 가족들도 부부, 가족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납부한 A씨의 카드대금 등이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납부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부부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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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A씨와 가족들과 카카오톡으로 정기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A씨의 친동생은 원고를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A씨의 자녀도 원고를 '엄마'라고 불러온 점

• A씨는 원고의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원고의 친정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점

• 원고는 최근까지 A씨의 카드대금, 세금, 차량대출금 등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납부해온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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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A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기도 한 점 등 사실혼배우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됨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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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실혼상간녀소송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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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실혼관계에서의 상간녀소송, 사실혼이혼에 대한 여러 분쟁을 해결해 온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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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