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대응 가이드와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13년차 변호사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최적의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소장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상간녀 소송(정확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30일 이내이고,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원고의 청구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간녀 소장을 받은 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1. 소장 내용 확인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불법행위(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일 텐데요,

주장하는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법률 상 방어 논리 마련

피고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어 논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불륜이 아님을 주장

•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지인이었다.

✅ 혼인관계 파탄 후 시작된 관계

• 원고 부부가 이미 사실상 별거 또는 이혼 상태였다면 불법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불륜 사실을 몰랐음 (고의·과실 부재)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면할 가능성 있음.

✅ 원고와 배우자 간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

• 즉,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증거 수집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문자/카톡 대화 내용

• 별거 기간 및 관계 시작 시점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증거 등

4.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위임 추천

• 위자료 소송은 감정이 개입되어 법리와 증거 싸움이 복잡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서 송달되는 소송 관련 서류를 변호사가 대신 수령하고, 재판에도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피고 입장에서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