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편취, 횡령,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없음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연로한 고소인의 아버지(고소 당시 망인)를 기망하여 고소인 아버지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방법으로 사기 및 횡령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아버지의 친딸이라고 요양병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고소인의 아버지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사건 해결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주장함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