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회사가 행정상 필요한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량의 식용류를 무단 제조한 사안으로, 무허가 식품 제조 판매 혐의를 받아 수사 진행되었으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사건 해결
의뢰인이 적절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온전히 의뢰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을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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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