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5범 누범기간 중 절도 벌금형 방어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이미 동종 전과 5범(이종 전과까지 하면 5범 초과)인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를 범하여 부득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사건 해결

의뢰인이 충동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질러왔을 가능성 등을 적극 주장하고, 이 외에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킴으로써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