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만남으로 헤르페스 2형 감염된 사례, 가해자 과실치상 송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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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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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가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

2.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성기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페르페스 2형 양성 판정

3. 가해자 이외 감염경로가 없어 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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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한 직후 성기부위 발열감, 쑤시는 듯한 강한 통증을 느낀 피해자는 산부인과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가해자 이외 다른 사람과 최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에서도 성병 등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따져물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며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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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피해자는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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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보충의견서, 의견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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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피해자가 과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 사건 진단 이전까지 가해자 외의 다른 감염원이 없었다는 점,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바로 헤르페스 감염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사실을 보충하고, 수사관이 성병 감염에 관한 피의자의 혐의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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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조사 이후에는 헤르페스 상해죄/과실치상죄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성병 상해 관련 고의와 인과관계의 법리를 강조하고, 이 사건 가해자에게 상해죄 내지 과실치상죄가 성립됨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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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가 과거 성병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진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해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성병 감염 및 재발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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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사 조력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 상해/과실치상 사건을 한 번도 수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윤소영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의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수사 진행 등에 관한 적극적 의견을 내어 가해자의 성병 감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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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사실 및 성병 등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뇨기과 진료기록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혈액검사 내역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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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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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가해자의 비뇨기과 등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본 사건을 '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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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변호사는 검찰에 상해죄로의 죄명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