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성기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페르페스 2형 양성 판정
가해자 이외 감염경로가 없어 고소 진행
피해자와 가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한 직후 성기부위 발열감, 쑤시는 듯한 강한 통증을 느낀 피해자는 산부인과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가해자 이외 다른 사람과 최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에서도 성병 등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따져물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며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피해자는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고소보충의견서, 의견서 등 제출
윤소영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피해자가 과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 사건 진단 이전까지 가해자 외의 다른 감염원이 없었다는 점,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바로 헤르페스 감염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사실을 보충하고, 수사관이 성병 감염에 관한 피의자의 혐의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조사 이후에는 헤르페스 상해죄/과실치상죄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성병 상해 관련 고의와 인과관계의 법리를 강조하고, 이 사건 가해자에게 상해죄 내지 과실치상죄가 성립됨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과거 성병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진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해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성병 감염 및 재발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사 조력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 상해/과실치상 사건을 한 번도 수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윤소영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의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수사 진행 등에 관한 적극적 의견을 내어 가해자의 성병 감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사실 및 성병 등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뇨기과 진료기록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혈액검사 내역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관은 가해자의 비뇨기과 등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본 사건을 '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검찰에 상해죄로의 죄명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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