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벌금 저작권 침해 처벌 위기 대응은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나 성인영화 혹은 학교 과제를 위한 설계 프로그램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이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라 알려져 있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대여 등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마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벌금 위기에서 대응법은?

토렌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는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과 2)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렌트가 불법다운 사이트인 점 그리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점을 알지 못했다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진행하며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2)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조사 진행 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화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원만한 방법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합의를 진행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거나 총 건수를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 정확히 문제가 되는 건수가 몇 편인지 살펴 적정선의 합의금액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근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있어 합의를 진행한다 해도 조사에 무조건 임하라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하여 한 편이 문제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러 편이 문제가 되어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지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이외에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집으로 온다 하여 바로 감옥에 가는 일은 아닌 것으로 과한 걱정은 하지 마시되 전과자가 될 우려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 혹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