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마사지 어플 스웨디시 성매매 경찰조사 처벌 대응은 

“스웨디시 성매매로 적발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천 부평 허니허니 및 부산 성매매 업소 등 경찰의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나 오피스텔 등 성매매 업소에 관한 장부 등의 모든 증거를 확보한 이후 당사자에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하는 것으로 무작정 업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며 부인을 하게 된다면 더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수사에 있어 초범이라 주장할 경우 선처를 해주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초범이라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공무원 및 교사직을 준비하거나 재직중인 경우 혹은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진행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1)    어떤 경로로 가게 되었는지?

‘마통’ 마사지 어플이나 ‘스웨디시 24’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방문하게 되었다면 그 사이트 서버 자체도 압수수색을 당해서 이용 내역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업소 실장이라는 사람과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면 이 부분까지 확보해 놨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안 갔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2)    유사성행위를 진행하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많은 분들이 해당 업소가 ‘건전 마사지’업소라 생각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매매 업계에서 ‘건전 마사지’라는 은어는 마사지의 마무리에 서비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예약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초반에 예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코스로 몇 분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묻게 되는데 예를 들어 A 코스는 50분에 어떤 것을 하고 B 코스는 두 번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장부에 적히게 됩니다.

성매매 장부에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으면 안 갔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더더욱 어려운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    얼마나 자주 갔는지?

만일 여러 번 업소에 방문했고 기록도 남아 있다면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매매를 여러 번 한 점이 인정될 경우 죄질이 나쁘다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조사 및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법조항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법적인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