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밥이나 해라 가랑이나 벌리고” 게임 성적발언 

"상대의 게임 플레이에 화가 나 한 발언입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어요..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버워치 게임을 하던 중 “밥이나 해라 이년아, 가랑이나 벌리고, 여자가 입 열면 집안이 망함.”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매음 혐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흉악범죄 관련 2) 성기발언(상대,부모) 3)동사형 표현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의뢰인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가랑이나 벌리고”라는 부분에서 동사 표현과 성기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기준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하다 판단될 수 있기에 이 같은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오버워치 통매음 / 게임 통매음 / 통매음 불송치 / 게임 성적발언 / 통신매체음란죄 성기발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고소인과 게임을 하다 고소인의 게임 진행 방식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채팅으로 “밥이나 해라 이년아, 가랑이나 벌리고, 여자가 입 열면 집안이 망함.”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오갈 상황이 아닌 온라인 게임 내에서 분노에 의한 성적발언 및 패드립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변호인은 수많은 게임 통매음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하게 된 계기와 발언 내용 등에 대한 법리분석으로 원만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발언 내용에 성기 발언과 동사형 표현이 존재한 것으로 통매음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게임을 하던 중 패배 위기에서 고소인의 플레이 방식에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사건 파악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주장으로 무혐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버워치 게임에서 고소인에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흉악 범죄 및 성기발언 그리고 동사형 표현과 패드립 발언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