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불송치] "지 애미 면상은 안 씀.." 커뮤니티 모욕 

“상대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일 뿐.. 모욕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웹툰 내용이 업로드 된 게시글에 “ㄹㅇ 얼마나 싫으면 특정 인물은 그리면서 지 애미 면상은 안 씀ㅋㅋ 교육이 필요한 집안인가 봄”이라는 댓글을 작성해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작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경찰조사를 통해 특정성과 묘욕 행위에 성립하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모욕 불송치 /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경찰조사 / 댓글 모욕 성립 여부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향한 모욕성 댓글을 작성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이기에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일 뿐 모욕할 목적은 없다며 피의사실을 부인하였고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모욕죄 성립요건을 살펴 예상되는 진술과 답변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지만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려웠고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 볼 수 없다 판단되어 조사 진행 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답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욕할 목적은 없었으며 문제가 되는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는 점을 법리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을 향한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 타인을 향한 비방 댓글로 모욕죄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행위의 성립요건에 부합할 경우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