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신속한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임대차 및 손배해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고지된 바 없었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누수)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인 의뢰인이 수선의무 미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 해제 및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증금의 전액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금과 이사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 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8.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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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이사를 들어오던 날 바닥 장판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이 물에 흥건히 젖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피고에게 물었고, 피고는 오래된 건물이라 습기가 바닥에 찬 것이니 제공해준 제습기를 사용하고 환기를 시키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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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누수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가 누수에 대해서 이미 방문을 하여 확인하는 등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누수와 관련한 수리를 전혀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후속 임차인인 원고에게 함구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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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원고는 건축설비보수업자를 불러 해당 문제는 대대적인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피고는 바닥 낮은 부분을 파내어 물이 고이게 한 다음 계속 짜내면서 사용을 하라거나 바닥에 물이 차는 것은 하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이를 고지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원해서 계약을 한 것이니 원고가 이를 감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며 수리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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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고, 상담 결과 현재 상태로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되어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조정기일에 적극적으로 피고를 설득하여 임의조정에 이르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하였기에 의뢰인과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피고를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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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① 이 사건의 경우 누수의 범위와 정도가 너무 심해 그 동안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투는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③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단호하게 피고에게 전달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되어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양보할 의향이 있으며 피고의 입장에서도 소송의 진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것보다 이 사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임대목적물의 누수를 수선한 뒤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회유하는 등 피고를 끝까지 설득하였습니다.

3. 결 과 : 조정 성립 (보증금과 손해배상 및 이사비까지 지급 합의)

1시간이 넘는 반복된 설득 끝에 피고는 의뢰인이 청구한 보증금과 손해배상 38,500,000원에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39,300,00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정안에 동의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조기에 분쟁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1)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3) 그에 맞는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때로는 빠른 분쟁의 종결을 위해 조정 성립을 유도하는 등 4)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소송 전략을 제안하는 법률전문가의 능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