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 메신저로 뒷담화 벌금형 처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모욕 및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에 대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여 모욕죄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낸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광고대행사의 팀장으로 성실히 업무를 해오던 의뢰인(고소인). 어느 날 내부자의 제보로 이미 퇴사한 팀원(피고소인)이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있던 네이트온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험담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급격한 체중 감소, 탈모 증상까지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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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의뢰인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기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 고소를 결심하고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수 인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과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였고, 저는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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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연성 입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수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화에 참여한 다른 동료들이 의뢰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이 외부에 충분히 전파될 위험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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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욕죄 적용 법령 변경을 통한 실질적 처벌 유도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 모욕죄 유죄 인정 - 벌금 500,000원 약식명령

검찰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모욕죄로 법원에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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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수위가 심한 편이 아니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적은 액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피고소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고소 결과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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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 하여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