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배임 및 사기, 연대보증 주식담보 거래 쟁점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주식 양도담보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을 무력화시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담보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 「형법」상 배임죄 및 사기죄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법리 다툼 중심 무죄 전략 구성
클래식 변호인은
•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배임죄 성립 요건 부재 주장,
• 거래 당시 합의된 구조와 진행 경위상 기망행위가 없었고, 사기죄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호인의견서 및 법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상 분쟁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득력 있는 무죄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계약 상의 해석 문제로 형사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배임 및 사기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대한 경제범죄자로 처벌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배임·사기 혐의는 법적 지위·고의·기망요건 등 정교한 법리 다툼이 핵심

2. 민사적 책임과 형사범죄 간 경계 구분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

3. 처음부터 무죄 방어 전략 수립 → 일관된 법정 대응으로 실질적 무죄 확정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민사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법적 요건 부재를 명확히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