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이별 후 지속된 연락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전화·카톡)을 시도하고, 감정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감정적 대응 인정 → 갈등 해소 및 선처 중심 변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사건의 배경이 이별 후 감정적 대응에 불과했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및 사과 노력을 통한 원만한 합의 유도,
•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고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등을 통해 진정성 부각 등
👉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 검찰에는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된 점, 협박 발언은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소 유지 실익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협박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전과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스토킹·협박 혐의는 조기 갈등 해소가 핵심 전략

2. 반성문, 상담기록, 재범 방지계획 등 양형자료 적극 활용

3.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공소 유지 실익 부재 입증으로 선처 유도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이별 후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