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특경배임, 고의성 추궁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

✔ 단체 대표로 수십억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의뢰인은 비영리 단체의 대표직을 수행하던 중 단체 자금 운용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단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고의성 부재 및 경영판단 강조
담당 변호인은 핵심 쟁점이 ‘의뢰인의 고의 여부’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추진한 행위는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당시 시장 상황, 외부 자문 내용, 실행 과정의 정당성 등을 상세히 입증하며 배임죄의 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손실로 이어졌으나, 배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경영판단의 정당성 입증

2. 의도적 손해 유발이라는 고의성 부재 적극 주장

3. 외부자료 및 자문근거 확보로 객관적 신빙성 확보

✔ 수십억 손해 발생한 특경배임 혐의에서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전략적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