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집행유예 : 사기대출 혐의, 항소심에서 석방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서류를 기초로 대출을 받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보석청구 + 항소심 감형 전략 동시 전개
클래식 변호인은
•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개인적·가족적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보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 범행 이후 피해 회복 노력,

• 사건 경위상 주도적이지 않은 역할 등을 종합하여
  👉 정상관계 입증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보석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 복귀 필요성과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실형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항소심에서는 처벌의 경중보다는 정상사유 구성과 피해 회복이 핵심 전략

2. 보석청구는 절차적 요건과 석방의 필요성을 정리한 입증자료가 승부처

3. 초범, 반성, 생활 기반 자료를 다층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회피 성공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실형 선고된 사기대출 사건에서도 보석 허가 및 집행유예 감형을 이끌어낸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