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죄, 상점 내 가방 절취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의류 등 판매점에 방문했다가 매장 내 진열된 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우발범죄 → 반성 및 피해회복 중심 대응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 피해품을 빠르게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잘 전달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갈등 해소,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 일상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초범·우발적 절도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이 핵심 대응 포인트

2.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및 변제, 반환이 기소유예 판단에 직접적 영향

3. 초기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 의견서 제출로 전과 없는 결과 도출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매장 절도 혐의 사건에서도 진정성 있는 대응과 피해회복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