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운전 도주치상, 피해자 2명 전치 3주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 전략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사건 당시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난 심리적 상황 설명,
• 피해자 2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적극적 중재,
•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 치료·교육 이수 계획,
• 생계·가족 부양 등 참작 가능한 정상사유를 중심으로
👉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전과는 있으나 당시 상황과 정상을 종합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도주치상 +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이 관건

2.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양형 판단의 핵심

3. 반성문,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생계 유지 자료 등 다각적 양형자료 제출이 결정적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뺑소니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