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음주운전 삼진 0.086%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삼진(三犯) 음주’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적발에서는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삼진 사건 → 초범과 다른 고도 전략 필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일 정황에 대한 구체적 해명,
• 이후 자발적 알코올 치료 및 교통법 교육 이수 내역 제출,
• 운전 직무 여부, 생계 유지 필요성, 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직접 입회, 재판부에는 벌금형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이 진정성 있게 확인된 점, 운전 필요성과 사회적 기반 유지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삼진 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전과 관리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삼진 음주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 필수

2. 재범 방지 노력, 치료 이력, 생계 유지 필요성 등 양형요소를 다층적으로 구성

3. 경찰 조사부터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까지 일관된 선처 설계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삼진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