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공공장소 물품 가져간 사건 

■ 사건의 개요

✔ 공중화장실에 방치된 피해자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자백 사건 → 반성 + 자진 반환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의뢰인이 습득 당시 심리 상태와 충동적 판단,
• 피해 물품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반환한 점,
• 초범이며 반성문 등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및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재산이 전부 회복된 점, 정상 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자진 반환과 진정한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의 핵심 조건

2. 점유이탈물 여부와 단순 절도와의 구별, 범행 경위 설명 중요

3. 초범·반성·회복 3요소를 명확히 구성한 의견서 전략이 유효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가져간 혐의에도 불구하고 자진반환과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