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후 정산금 청구, 절반 이하로 방어 성공 

프랜차이즈 업장을 동업하던 조합원들 사이,

조합 탈퇴를 전제로 정산금을 청구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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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기업가치 감정까지 마치며 2,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 측은 조합 탈퇴 무효, 채무 반영 필요성, 감정가액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업장을 공동 출자하여 운영해온 조합 형태의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중 한 명인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며 2,500만 원 상당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정까지 진행하면서 금액을 뒷받침했고,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근거로 대부분 청구 인용을 요구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조합 탈퇴의 적법성

2. 정산 시 조합 채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3. 기업가치 감정 결과의 적정성

📌 법률 포인트

조합 해산 또는 조합원 탈퇴 시 정산금 산정은 민법 제718조에 따라

출자액 외에 채무비율도 반영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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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자체가 무효인 경우 정산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도 일방적 기준으로 산출된 경우 신빙성이 제한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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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탈퇴의 무효 주장

탈퇴 방식과 시기, 조합 내부규약 등을 분석하여 조합 탈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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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의 채무분담 논리 전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뢰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정산금 산정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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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 감정의 신빙성 반박

일방적으로 제출된 감정 결과가 조합원 간 수익 배분 구조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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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원고 청구 금액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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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조합 탈퇴가 곧바로 정산 의무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하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나 소규모 사업장을 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탈퇴 이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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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출자금 또는 감정가액만으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조합 채무, 탈퇴의 적법성, 감정 방식의 적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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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탈퇴를 명분 삼아 과도한 정산금을 요구당한 사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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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률 해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운영 기여도를 반영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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