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이 SNS에 게시되고,
제3자에 의해 다시 공유된 사건.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 고소에 나섰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연수 변호사는 단호한 입장과 섬세한 조율을 통해
정식재판 도중에도 합의를 유도하며 사건의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강력히 수호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고소인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전시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가 게시한 사진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그대로 공유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의 반포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의 공공 전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에 해당하는지
제3자의 ‘공유’ 행위도 반포죄로서의 가벌성이 있는지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법률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복제ㆍ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처벌된다.
‘동의 없는 촬영’뿐 아니라,
동의 없는 공유·전시 행위도 처벌 대상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고소와 법적 근거 정리
→ 피해자의 입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경찰·검찰에 정확히 전달
2.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전략 수정
→ 피고인 A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형량 상승 가능성을 강조하며 합의 유도
3.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 관점 반영
→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며 합의 시 양형에 미치는 긍정 효과를 피고인 측에 설득
✅ 결과
A: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B: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확정
C: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정식재판 항소심 진행 중 A와 합의 성사
→ A가 피해자에게 500만원 배상하며 합의서 제출
→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사유로 반영
동의 없는 촬영물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이를 ‘공유’하는 행위조차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SNS상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전략과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 결론
김연수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과 전시로 인한 2차 가해까지 확산된 사건에서
정식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관철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500만원의 실질적 보상이라는 성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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