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대여금,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 

가족이 남긴 채권을 상속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연락 두절·재산 은닉·시효 만료 위험이 겹치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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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아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을 병행하여

전액 회수에 성공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인 두 명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한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원금과 이자의 변제 내역은 전혀 없었고,

상속인으로서 대여금 청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연락을 완전히 끊고

변제 의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판결만 받는 것으로는 실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1. 상속받은 채권의 소송상 권리 행사 가능 여부

2. 채무자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3. 채권 소멸시효 중단과 강제집행 절차의 연계 전략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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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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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소 제기로 시효 중단, 판결 확정 시 10년의 시효 새로 진행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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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지위 확정

상속인임을 명확히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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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재산조사 병행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판결 후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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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여 빠르게 판결 선고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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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착수

판결 확정 직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변제를 유도

📈 결과

판결

피고 2명 모두 연대해 약 1,089만 원과 연 20%의 이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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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금액

채무자의 임의 변제로 약 6,000만 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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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회수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 포함 1,200만 원 이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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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수 성과

약 7,2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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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채권은 ​발견 즉시

법률 검토와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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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라도

신속한 소송 제기와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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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건은

상속채권 회수에서 ‘시간과 절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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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을 통해 단기간에 전액 회수할 수 있었던 만큼,

비슷한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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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