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강요 사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끈 사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는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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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담 기간·피해 금액·역할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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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남편의 강요로

보이스피싱에 소극 가담하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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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초대했다”며 함께 여행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고,

며칠간의 형식적인 관광 뒤 남편은 친구와 함께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권을 빼앗긴 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남편과 이혼했지만, 수년 뒤 사건이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 해외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 강요·협박에 의해 범행에 참여한 경우 형량 감경이 가능한지

• 피해금액과 가담 기간이 짧은 경우 양형 참작 여부

법률 포인트 📚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형법 제347조), 범죄단체가입죄 등이

함께 적용돼 대부분 중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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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감경사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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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강요 상황

범행 소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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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증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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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담 경위 상세 진술

남편의 폭력·협박, 여권 압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당시 현장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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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 소극성 입증

가담 기간이 짧고,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다른 공범보다 현저히 적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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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사 및 피해 자료 제출

남편의 폭력 증거와 이혼 경위 자료를 제출해 부득이한 상황임을 부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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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범행 경위를 인정해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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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찰 항소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 하더라도

​

✅ 강요 상황

✅ 짧은 범행 기간

✅ 피해 규모의 제한

✅ 수사 협조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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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합적으로 입증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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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폭력과 협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피해자적 상황임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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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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