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병역법위반 실형이 2심 집행유예 감형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4일 동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최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실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