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4억 이상이지만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한 달 동안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었던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금액도 무려 4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더불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만큼은 면하게 하기 위해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결과

그러나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지는 못하였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