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모욕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언어 장애가 있는 지하철 승객에게 "병신" 등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고소장, 진술서, 조서 등을 통해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했다는 욕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건의 전개 과정에 관한 설명은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관한 설명도 그 내용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 속의 모습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 역시 충분하다는 사정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장애인을 모욕한 파렴치한이라는 전과가 생기게 될까 내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