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다수 구매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마 다수 구매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대마 다수 구매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김재원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4개월에 걸쳐 총 6회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연히 마약에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재판부에 소명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 관련된 여러 많은 사정들을 자료를 통해 밝히며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변호인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가족의 품 안에서 단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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