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보이스피싱 실형이 2심에서 감형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콜센터 직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고인의 범행 수익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른바 콜센터 직원 역할을 담당했던 점에 비추어 검사 항소가 인용되어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결과

그러나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형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