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을 서두르다가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여러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가족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잘못,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려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