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증거력을 다투어 무죄 (경범죄처벌법 / 즉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동네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다투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증거기록을 살펴 보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즉결심판 불개정 대상자 관리 이력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증거들은 모두 여러 이유로 인하여 그 증명력이 현저히 낮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단속했다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도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벌금형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지도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다며 변호인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였고, 변호인도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