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협의이혼을 요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이 본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어놓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겉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것 처럼 보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 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심하였고, 다만 남편이 단독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 걱정된다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아내가 부동산 매입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함
저는 대리인으로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며,
1)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2) 아내가 혼인 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매각한 금전으로 해당 부동산 매입자금에 보태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보정명령 없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단시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처분결정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하게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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