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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단순 '경범죄'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2021. 10. 21. 스토킹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 바로 <잠정조치> 입니다. 잠정조치라는 것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법원이 내리는 조치를 말합니다.
- 실제 이다슬 변호사 피해자 대리 잠정조치 결정 성공사례 -
스토킹 잠정조치 유형은?
스토킹 잠정조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요.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전자장치 부착', 즉 전자발찌도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조치는 복수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접근금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에 유치도 가능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스토킹처벌법엥서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조항도 별개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잠정조치 자체를 어긴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원래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의 위반죄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향후 재판에서 잠정조치 위반 처벌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어 경합범으로써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 없었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본 법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65m 거리에 접근하였다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게 된 것이고, 100m 이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잠정조치불이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불이행의 고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뜻하는 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자체에 접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조사결과 피고인은 ①피해자의 주거지와 인근의 지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나는 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65m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100m의 거리와는 큰 차이가 있어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잠정조치불이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죠.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위반한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 행위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 판단될 시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사건 전반을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 형사처벌 사건을 조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선이나 카카오톡 등 편리한 상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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