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의 세부적 진행 절차-1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시 병합하여 제기하는 재산분할청구의 세부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많은 병합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어렵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돈'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양 당사자가 다른 부분(위자료, 양육권 등)에 있어서는 합의했지만 재산과 관련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고, 결국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소송이 2-3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주장 입증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 통상 1회 변론기일이 열리면 재판장님은 양 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 전에 당사자가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의 절차에서는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 명령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양 당사자는 1개월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미제출시는 과대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은 재산명시명령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 당사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해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협회 등에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의 자료를 조회해서 자신의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 당사자는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의 상대방의 재산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상대방의 재산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 직장인이라면 퇴직금 및 연금 등,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다면 임차보증금 채권, 고가의 자동차, 그외 위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알 수 있는 상대방의 예금채권과 같이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많은 종류의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은 되도록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많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결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 믿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밝힌다면 좋겠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예시

사실조회신청서 예시

위 신청서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한 후 재산분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각 기관에 요청을 하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 등은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회신을 합니다.

재산분할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한번의 포스팅으로 전하려 했으나 너무 길어지면 보시기에도 지루하고 장황해질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법률적인 용어는 되도록 자제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글만 쓰는 것보다는 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혼 사건을 수행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어려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다가 정작 정당한 자신의 몫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많은 이혼소송을 수임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 또한 결과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맡기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이 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이러한 특성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힘든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어떤 로펌보다 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