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부평 ㅎㄴㅎㄴ 성매매, 통자제 우편 발송?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올해는 유독 성매매 관련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평 ㅎㄴㅎㄴ 업소가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이번에는 통자제 발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종결된 사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받은 사실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나이도 모르는데다가 풍속계가 아닌 여청계에서 연락이 와,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으나 다행히 일반 성매매 혐의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사안이였기에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관과 소통을 이어갔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검사실과 연락 주고받으며 노력한 끝에 성매매 사안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막 조사를 시작할때에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카페에 글도 많이 올리시고, 문의도 많이 주셔서 굉장히 큰 일이 난 것 처럼 보이지만, 어느정도 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조용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거나 멈춘 것이 아니고 물밑에서 굉장이 빠르게 발장구치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경찰에서 통자제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사실통지서를 줄여서 '통자제'라고 부르는데, 지난 법령 개정으로 6개월까지 통지를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던 만큼 이제는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하여 일괄적으로 통자제 송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이기에 조사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시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된다는 사실이 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어도, 조사나 연락이 밀렸을 뿐 수사대상인 사람이 있다면 통자제 우편물이 먼저 송달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단순 성매매 적발이라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찰이 작정하고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평범한 사건과 다를바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겠습니다. 가능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