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기소유예 및 최근 피딩 불촬구매 조사 연락 소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n번방과 윤XXX 이후 불법촬영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윤XXX와 같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피해가 심각한 사안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뿐만아니라 트위터나 불법 사이트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리팬스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크리에이터가 입건되면서, 구매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 연락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하도록 하고, 먼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윤XXX 영상을 포인트를 주고 구매했고, 이 이력으로 압수수색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른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의 여죄가 나오지는 않아서 해당 혐의로만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임하며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는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피딩'이라는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유포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영상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락을 돌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하거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온리팬스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의 섹트를 올리거나 후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으나, 이번에 한 크리에이터가 몰카 컨텐츠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구매자가 한두명이 아닌듯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경찰청만 해도 두 곳 이상이라 사안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사이트나 후원방식의 결제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상을 올릴 경우 그 구매자도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혹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에, 피해자들의 대한 추가 피해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주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