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소지] 윤XXX 소지 구공판, 선고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윤XXX 파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도 제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공판 회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공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을 자주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출입국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선고유예의 선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공판단계에서는 수사단계와 다르게 사건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어 기록복사부터 서둘렀고, 기록을 바탕으로 의견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3.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아야 잦은 해외 출국에 지장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이 점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면서도

4.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는 동시에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판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공판단계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최근 들어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물의 성격이나 포렌식 결과에 따라 여죄 의심이 확대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더라도 공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판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단순한 반성문이나 사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기록상 범죄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만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공판기록 전반을 분석한 뒤 양형자료를 새롭게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선고유예라는 제한적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접근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출입국 사정, 사건 전후의 태도, 유사판례 등을 구조적으로 제시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선고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일 뿐,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