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동주택 침입·절도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무단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재산범죄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 피해자와의 갈등 해소 및 양형자료 구성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의 의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며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증 및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초기 수사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주도

2.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자료(반성문, 진술서 등) 적극 제출

3. 기소유예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견서 및 정상관계 소명 전략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인정 사건에서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